카톡·밴드 또 국감 "해도 해도 너무해"

상임위별로 경쟁적 증인채택

‘카톡 검열’ 논란으로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시시각각 지켜본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선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이 또 국정감사에 선다.

국회로부터 국감증인 참석 요청을 받은 업체는 네이버 밴드·다음카카오·내비게이션 업체들로,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 밴드 이람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을 벌이던 지난해 말, 노조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밴드의 관리 업체 측에 철도노조원 A 씨의 통신 자료를 두 차례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경찰이 A 씨의 통화 내역은 물론, 가입된 모임 목록, 대화 내용,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가입 정보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카톡 검열 논란으로 이미 지난주 검찰 국정감사에 이석우 공동대표가 참석한 바 있는 다음카카오는 이번에는 본부장급 실무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에 위치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체들의 실무자들도 자리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는 통합법인 출범과 함께 카톡검열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경쟁적으로 증인신청을 해 와 난처한 상황이다.

20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 이미지 등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며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차후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상임위에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인의 질병은 물론 세대별 자동차 소유 여부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가입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