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홍근 의원 "콘진원 기업 보증 지원, 유명무실"

<국회=김지만, 박소연>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 등의 제도가 시행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설훈)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원장 홍상표)이 실행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도’의 지원 기준을 지적했다.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도’는 콘진원이 국내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콘진원은 완성보증제도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 콘텐츠제작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평해 왔다.

이날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던 기업의 절반가량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등 자금문제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도 운영 실적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난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309개 신청기업 가운데 147건(47.5%)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보증비율이 지나 2009년 3.1%에서 올해 9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당초부터 보증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다며 “실제로 신청기업 수가 최대였던 지난 2011년 67개 기업에 비해 올해는 55% 줄어든 30개 기업이 신청했다.” 말했다.

기술보증보험이 제출한 문화콘텐츠완성보증 미지원 내역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완성보증을 신청했다 문턱을 넘어서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161곳 중 142곳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신용도유의’ 등 재무적인 사유로 탈락했다.

심지어 기술등급이 A등급 이상인 11곳도 ‘자금사정 변경’ 등 재무적인 사유로 보증을 거절당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콘텐츠 제작비용이 부족한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완성보증제도의 의미가 퇴색한 것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6년 동안 24건의 신청에서 단 6건 25% 지원에 그쳐 신청건수 대비 보증율이 가장 낮았다. 탈락건 18건 중 13건이 재무적인 이유였다.

박 의원은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주도권이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권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 보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주된 심사기준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보증심사 기관인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위원 5명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해 심사가 재무적 관점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완성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