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테러 방지 위한 통신감청 필요”

“오사마 빈라덴 체포 1등 공신은 휴대폰 감청이었다.”

'카톡 검열'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통신감청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이버 망명 등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폭로성 발표를 자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상기 의원은 13일 ‘국민생명·국가안보 지키기 위한 통신감청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질의문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서 의원은 오사마 빈라덴 체포와 유병언 검거작전에서 필요했던 것은 휴대폰 감청이라면서 “지금 당장 테러범이 국회를 공격하겠다 밝혀오면 감청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통신감청의 진실이라는 항목에서 “감청은 범죄수사, 국가안보를 위한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면서 “감청 영장 발부율이 96%로 높고, 기각률이 4%로 낮은 것은 그 만큼 신중하게 영장이 청구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4년 간 감청은 평균 120건인데 반해, 구속은 평균 4만3000건 영장이 청구된 정보를 들어 감청 영장 수가 구속 영장 수보다 360배나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4년 간 유선과 인터넷을 합쳐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한 건수가 3000건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서상기 의원은 또 사이버망명 진실이란 항목에서 일주일 새 ‘텔레그램’ 국내 가입자 수가 150만에 달한 것을 지적, 해외 서비스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안 전문가들이 봤을 때 텔레그램의 암호화의 보안성 역시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