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재벌 특혜용 아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와 클라우드 중소기업협의회 소속 51개 중소기업들은 10일 클라우드 발전법을 재벌IT기업을 위한 것이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평가에 대해 아쉬움을 담은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8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법안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클라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해 규모의 경제 및 보안 등을 이유로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협회 소속 중소 업체들은 "클라우드 발전법(안) 조문 어디에도 대기업 및 재벌 IT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법안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를 보면 오히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안)은 클라우드 기업 중 81.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라는 것이었다. 이들 업체는 또 중소벤처 기업에서 강자가 나오기 어려운 기존 산업과는 달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함께 클라우드 산업은 인터넷 신산업으로 중소벤처 회사들에게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