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대표, 국감에서 '카톡 검열' 밝힌다

사이버 검열 대책회의 참석 해명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8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통해 검찰의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석우 대표 외에 나머지 참고인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오늘 16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참고인들로부터 검찰의 사이버 검열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된 동기와, 사이버 검열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듣게 된다.

이석우 대표가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게 된 이유는 지난 달 18일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시 엄정 대응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 대표가 참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카톡 검열'로 와전됐다.

이후,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 대화 내용을 회사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카톡 검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다음카카오측은 카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최대 7일에서 3일로 축소하고,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을 통해 대화내용을 암호화하고 서버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당국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카톡 검열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