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 쏠림, 정책개선으로 해소해야"

<광주=박수형 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시청점유율과 광고비 점유율 괴리를 극복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24일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페어(ACE Fair)’ 유료방송 정책세미나에서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시청점유율은 비슷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광고 시장은 여전히 지상파 중심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상파의 시청 점유율은 16.7%이고 종편과 케이블방송은 16.1%에 달해 사실상 5대 5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면서 “반면 광고비 점유율은 지상파가 18.8%, 케이블과 종편은 13.9%로 시청점유율에 비해 지상파가 많은 광고비를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광고 시장의 불균형은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방송 관련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것으로, 방송 시장의 광고 침체를 분석하고 있지만,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유료방송 광고시장 침체 해결책으로 광고 규제 개선 방법은 내놓지 않고 요금 규제 완화를 통한 방법만 제시한다”며 “TV를 보면서 지불의사가 낮은게 한국적 특징인데 유료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 없이 요금 활성화로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비대칭 규제 완화도 논란거리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고 말하면서 지상파의 비대칭 규제를 없앤다고 한다”면서 “지상파는 국민 재산인 전파를 사용해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하는 방송이고 유료방송은 시청자 선택형 방송이라 엄연히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방통위가 운영중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구성의 형평성이 되찾는게 유료방송 광고시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균발위는 지상파, 지역방송사, 중소 지상파 중심으로만 이뤄졌다”며 “3년 임기인 균발위 다음 임기에는 유료방송을 대변하는 입장도 포함돼야 말 그대로 균형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