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채 2조원 육박…사상 최대

통신3사 유‧무선 요금 연체‧미납 총 1조9천8백억

가계통신비 부채인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 및 미납금이 사상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1조 7천907억원, 연체등록 건수는 379만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의 경우 유·무선 총 미납 건수가 99만건이며 미납 금액은 1천893억원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등 3사는 약 2~7개월 정도 미납금액을 직접관리하고 이후의 연체금액은 KAIT로 이관해 약 7년 간 누적 수치로 연체금을 관리한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유·무선 통신 미납 및 연체 가계통신비부채 총액이 된다.이에 따라, KAIT와 통신3사가 관리하는 연체 및 미납 규모를 총합하면 통신3사가 회수해야 할 가계통신비부채가 되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액 1조9천8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가계부채 규모를 통계·발표하는데 2조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 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치”라며 “지난해와 같은 경우 3분기 기준으로 약 1조6천억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통신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중 약 40~50% 정도 금액이 단말기 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고가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단말기 할부원금이 출고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천40조원으로 가구 지출에 있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며 가계통신비 역시 매년 5%정도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와 통신부채 경감방안이 절실하며, 다양한 요금제와 알뜰폰, 저가폰 다양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통신부채 탕감 확대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통신 가계부채에서 40~50%정도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