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터넷 검열, 중국이나 한국이나…

최근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표현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감시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국가 지도자의 이름이나 지정 금지어 등을 검색할 경우 구글 접속을 차단시키고, 테러정보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과 라인을 통보 없이 막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또는 관계기관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터넷 등 SNS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까지 검찰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검찰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은 모바일 메신저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고, 유명 인사나 연예인 등에 대한 심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고발 없이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인터넷 검열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를 통해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받는 국내 메신저 대신,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계속 확산된 것. 일부 언론도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의 감시가 쉽지 않다고 알려진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모바일 메신저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사이버 상의 감시를 상시화 해 인터넷 공간을 공포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정권이 언론통제도 모자라 인터넷·IT·통신 등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들과 누리꾼들 역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설치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쓴 소리도 나왔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중국내 사업이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결국 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규제를 피하고자 서버를 홍콩으로 이전했지만 중국 당국의 계속된 감시와 차단으로 구글 점유율이 반토막 이상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은 구글 검색 뿐 아니라 글로벌 SNS 트위터·페이스북 등까지 미치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조차 중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얼마 전에는 테러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국내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라인을 사전 통보 없이 차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