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상호접속료 전쟁, 데이터로 번지나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유무선 상호접속료’ 전쟁이 인터넷(데이터)으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 사업자 간 상호접속에 대해 정산하지 않았던 방식이 트래픽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트래픽양이 크게 증가하고 ISP간에도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정산에 대한 요구가 발행하고 있다”며 “또 이용‧제공사업자 간에도 트래픽 증가에 따른 백본‧네트워크 등 투자비에 대한 유인책이 줄고 있는 것도 정산체계를 도입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으로 변경

현재 인터넷망 사업자간 통신망 이용대가는 하위 계위가 상위계위에 용량단위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동일계위 간에는 상호 무정산이 적용된다. ▲1계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2계위는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3계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으로 구분된다. 즉, 동일계위에 있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간에는 인테넷망 접속대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동일계위 사업자간 무정산 제도는 인터넷망 이용사업자가 접속 상대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해도 상대 사업자에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트래픽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이를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해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간 용량기반 정산도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해 접속이용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실제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접속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접속용량 대비 실 사용량이 적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산을 위한 트래픽의 기본량과 트래픽 단위당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음성전화와 달리 데이터 트래픽 측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 이전까지 이에 대한 정산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래픽 측정하는 정산소 운영

현행 인터넷망 접속통신료는 음성전화 망접속료와 달리 정부가 직접 대가를 산정하지 않고 사업자간 개별 협상을 통해 전상하고 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간 인터넷망 상호접속료는 변동된 적 없고 ISP간 거래 가격과도 괴리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은 유지하되 정부가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직접접속이나 중계접속에 따라 접속료 산정 방식을 결정하면 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대형 ISP의 자의적 접속료 설정을 억제하고 호 유형별로 접속료를 산정해 중소통신사에 다양한 계약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인터넷 상호접속료 체계가 변화하지 않은 채 현행 정산제도는 동일계위, 차등계위에 따라, 직접접속이나 간접적속이냐에 따라서만 차등을 둬왔다”며 “중소통신사에 호 유형별로 접속료 산정이나 계약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면 향후 가입자나 통신망 볼륨을 높여 계위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인터넷 접속비용을 최소화, 합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