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전쟁 총성…무제한 요금제 핵심변수

요율 소수점 한 자리에 수백억원 왔다갔다

총 2조원에 달하는 ‘2014-2015 유‧무선 상호접속료’ 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2년마다 치러지는 유‧무선 상호접속료 산정(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유‧무선 통신사업자 간 ‘접속료 전쟁’이라 부를 만큼 치열한 논리 공방이 펼쳐지는 정책 이슈다. 소수점까지 결정되는 접속료 숫자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2014-2015 상호접속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통화량 집계 ▲접속수치 ▲정책이슈 및 시장동향 등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에 본격 나섰다.

특히, 올해에는 이동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접속료 산정을 놓고 사업자 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접속료 인하폭, 이동전화 및 PSTN-VoIP 간 단일접속료 도입 여부가 사업자 간 큰 이슈가 되겠지만 무제한 요금제가 이를 결정짓는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이동전화 통화량이 늘어나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접속료는 발신 사업자가 착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때문에 2012-2013년 접속료 산정 당시 직전년도인 2011년 사업자별 접속료 수익은 SK텔레콤이 2천300억원 흑자(무선 1천700억원 흑자, 유선 600억원 흑자), KT(무선 1천억원 흑자, 유선 1천100억원 적자)와 LG유플러스(무선 710억원 흑자, 유선 1천억원 적자)는 각각 100억원과 2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유‧무선 모두 통화량이 감소해 2012-2013 대비 시장규모가 줄어들어 이 차이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지만, 무제한 요금제 도입으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현재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톡, SNS 등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유선만큼은 아니지만 이동전화 통화량도 감소 추세에 있었다”며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이동전화 통화량이 오히려 10% 미만 수준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때문에 2년마다 하락 추세에 있었던 상호접속요율의 방향과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접속료 차등폭 결정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접속료 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상호접속요율이 이동통신사별로 11.3%~11.8%까지 인하됐으며, 2009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17%에 달했던 접속료 차등폭은 지난해 2.9%까지 줄어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무제한 요금제 도입이 접속요율 변화와 이동통신사 간 차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올해 접속료 산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 결과가 MVNO(알뜰폰)의 착신접속료 변화나 PSTN-VoIP 간 접속료 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