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SKT ‘맑음’ KT ‘갬’ LG ‘흐림’

[기획특집②] 유효경쟁정책 축소 따라 후발사업자일수록 ‘불리’

2010-2011 상호접속료 산정 결과를 일기예보에 비유하면 SK텔레콤 ‘맑음’, KT ‘갬’, LG유플러스 ‘흐림’ 등으로 관측된다.

2008-2009년과 같이 상대적으로 SK텔레콤과 KT의 설비투자비가 많고 LG유플러스의 투자비가 적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자가 2008년 1월 780만명에서 2010년 9월 890만명으로 늘면서 원가가 낮아진 것도 접속료 산정에 불리한 요인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2011 접속료 산정에 ‘유효경쟁정책’ 폐지와 함께 All-IP 시대를 대비해 선·후발사업자 간 격차를 줄이는 ‘단일접속료’ 적용을 예고하면서 후발사업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방통위가 이동전화 접속료뿐만 아니라 집전화 접속료 역시 선·후발사업자의 차등을 줄여나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장 많은 시내전화 가입자를 보유한 KT는 한 숨을 돌린 상태다.

따라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SK텔레콤 32.77→33.40→32.93원 ▲KT 39.60→38.70→37.96원 ▲LG유플러스 45.13→39.08→38.53원 등과 같은 추세로 선발사업자의 접속료는 높아지고 후발사업자는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신보다 발신 접속료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온세텔레콤 등과 같은 군소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접속료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All-IP, 단일접속료 등을 접속료의 차등을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접속료의 전반적 인하를 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원가검증에서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접속료 원가가 20원대 중반으로 확인되면서 방통위가 어느 정도 폭에서 접속료 인하를 꾀할 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접속료 차이가 5원-0.6원 차이였다는 점에서 최소 이것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반적인 접속료 인하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제외한 이통3사 간 접속료가 SK텔레콤 34.4원-KT 36.1원-LG유플러스 36.4원 등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접속료 산정의 전반적 기조가 유효경쟁정책 축소에 맞춰져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유리하고 KT나 LG유플러스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유효경쟁정책에서 가장 혜택을 본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