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드론 가이드라인 만들라" 명령

사생활 침해 문제 제재 강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드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마존이 계획하고 있는 무인 비행기 드론을 활용한 소형 택배 배달 계획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이 회사 및 소비자 그룹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상업용 드론이 별다른 방해없이 사진, 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들의 집이나 뒷마당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가능한 탓이다.

FAA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드론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FAA는 올해 말 소형 상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내년 9월을 마감시한으로 잡고 FAA에 결론을 내도록 요청했으나 기술, 규제, 사생활 보호 이슈에 맞물려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이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드론 사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외신에 따르면 FAA에 더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용 드론은 취미생활용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마케팅 수단이나 사업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 나올 규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소형 택배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는 드론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하면서 FAA에 테스트를 의뢰했다. 이 드론은 시간 당 50마일(약 80km)을 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