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특허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 특허청이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시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단지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표기할 수 있게 해 그동안 우회해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의도라고 밝혔지만 SW특허권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거센 반발을 샀다. SW에 특허권이 강화되면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업체의 이익만 보호하고 특허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우려가 가장 컸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도 특허는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크다. 여유가 없다고 해서 무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인 원투씨엠(12CM)도 중소기업들도 특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투씨엠은 직원수가 12명뿐이지만 국내외 출원한 특허만 140여 건이다. 등록된 특허는 30여 개에 달한다.
원투씨엠은 ‘폰에 찍는 도장’라는 스마트 스탬프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전용 도장을 폰 화면에 찍으면 인증되는 기술로 쿠폰, 상품권, 멤버십, 지불 결제 서비스, 출퇴근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스탬프를 인식하는 기술부터 비즈니스, 디자인 등 다양하다.
이 회사의 신성원 이사는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타트업이라도 방어적 차원에서 특허 관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상황이 특허 강화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해야 하냐고요?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문화, 역사, 헤게모니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흐름을 반복해오고 있어요. 최근 글로벌 흐름은 SW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는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전세계적으로 IT비즈니스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로 떠올랐고, IT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수호 움직임도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IP는 비즈니스방향과 함께 상당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IP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기술을 개발하고 그냥 특허만 등록하면 될 것 같지만 다른 기업에서 쉽게 작은 부분만 달리해서 똑같은 기능으로 특허를 내버릴 수도 있고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가 취소돼버릴 수도 있어요. 또 내부에 IP인력이 없이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따로 가면 쓸모 없는 특허만 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원투씨엠이 140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등록한 특허는 30건뿐인 것도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다. 출원만 해 놓고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일종의 IP전술이에요. 특허로 등록되면 기술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기술을 조금만 바꿔서 다른 사업자들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우회할 수도 있어요. 일단 출원을 많이 해 놓고 경쟁자들이 이 특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게 해서 ‘우리 기술을 침해하지 않을까’ 신경 쓰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도 해요
원투씨엠이 스타트업임에도 고도의 IP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부에 IP전문가가 있기 때문이다.
원투씨엠은 기술, IP, 비즈니스에 각각 전문성을 가진 3인이 모여 창업한 회사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가지 분야가 전략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마케팅까지 직접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B2B 사업에서 수익이 났어요. 기술 라이선스도 있었지만 도장이라는 하드웨어도 함께 팔았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순환된 편이었죠. 그래서 이 자금을 다시 R&D와 특허 부분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특허 관리는 진행 중이다. 수익이 생기면 다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특허도 취득하고 있고 획득한 특허를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IP관련해서 연간 10억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특허로 크게 덕을 본 점은 없다. 단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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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휴대폰에 도장을 찍는 기술을 가지고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특허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 파트너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특허가 우리 사업 보호장치가 되기도 하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원투씨엠의 기술은 다날, 얍(Yap), 페이뱅크가 원투씨엠 스마트 스탬프 활용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히 특허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신 이사는 설명했다. 현재 원투씨엠은 일본 통신업체, O2O(Online to Offline) 업체와도 사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