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양희號’ 규제정책 어떻게 바뀌나

"공급자에서 소비자 입장으로 전환 검토"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해 방송 산업도 혁신하겠다.”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2기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어 갈 최양희 신임 장관이 방송·통신정책과 관련해 내뱉은 취임 일성이다.

16일 최양희 장관은 장문의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며 크게 ‘창의와 도전’, ‘융합’, ‘혁신’ 등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과 세대에 따라 나누어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장애로 인해 넘을 수 없던 기회의 장벽을 뛰어넘는데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사회 곳곳의 격차를 해소해 ‘따뜻한 창조경제’, ‘다 같이 잘사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이 창의와 도전, 융합 부분에서는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진흥과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반면, 혁신에서는 대표적 규제산업인 방송과 통신 분야를 언급하며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혁신’이란 단어를 창의와 융합과 연결 지을 때는 ‘청년 기업가 및 인재양성’,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칸막이 제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진흥과 규제 개선을 강조한 반면, 방송‧통신과 관련해 혁신을 ‘뜯어고쳐야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특히, 방송정책은 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 통신정책에서는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통신시장을 혁신하겠다고 밝혀 올 하반기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통신요금 인가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상호접속료 산정 등의 정책방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통신정책이 유효경쟁정책과 비대칭규제로 대표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이를 수요자·소비자 입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최양희 장관이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점은 소비자 입자에서의 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역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혀다는 점에서 이미 방향설정이 끝난 정책에 대해 ‘소비자’란 명분만 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