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후보자, 소극적 답변·발언 번복 뭇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그간 도덕성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의혹을 비켜갔다. 하지만 ICT 정책 관련해서는 소극적 답변과 발언 번복에 뭇매를 맞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는 거듭된 사과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미래부의 중점 사업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이전 성과를 승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발언을 번복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인 답변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 모두 만족할 만한 청문회는 아니라는 평이다.■고추밭, 세금탈루에 “죄송, 반성”

최양희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세, 병역 혜택 등이다.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지자 최 후보자는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는 답변을 이어나갔다.

아파트 매수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당시 잘못된 관행에 따라 잘못한 일이며 세금은 모두 완납했다”면서도 “잘못된 과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농지법 적용을 받고 있는 별장의 잔디밭 정원에 고추 모종을 심어 문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 “농지에 잔디를 심을 수도 없는데 후보자의 해명이 우려스럽다”, “잔디밭에 고추를 심고 농사용이라고 하는 모습은 장관 후보자로서 염치가 없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혹을 야기할 행동으로 질책을 받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방송통신 현안 정책, 큰 틀 변화없이 고수

최양희 후보자는 방송과 통신 부문 등 현안에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을 고수하면서 추후 협의와 고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지상파의 UHD 방송에 대해서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LTE 재난망 구축 역시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확정된 점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통신 요금 경쟁 활성화 등을 이끌겠다는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

비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강화한다거나 저소득층, 소외 계층을 위해 기술발전이나 공공 와이파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정도가 명확한 답변 수준이다.

■오락가락 답변에 뭇매

최양희 후보자는 현안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번복하면서 의원들의 거센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을 차치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의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비판이 나온 것.

오락가락 답변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부터 시작됐다. 오전 질의 시간에 요금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으나 오후에 와전된 것이라고 발언을 번복했다.

이후 다시 추가 질의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속기록을 다시 뒤져봐야겠냐며 정확한 입장을 가지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최 후보자는 오전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통신비밀 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처의 답변으로 옳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라는 해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미래부 수장 후보가 짧은 시간 동안 오락가락하면 창조경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