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와대의 후보자 내정 당시부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빚어진 농지법 위반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측면을 두고 야당 측은 확실한 검증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10시부터 국회 본관 627호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직을 맡아온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시 ICT와 과학기술 등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최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꼽고 있다. 직무적인 부분보다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문제 등을 공략하는 분위기다.

우선 최양희 후보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특례보충역으로 복무 도중 프랑스 국비 유학을 간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들이 산업체 병역특례를 받은 사실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다.

미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원 내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쳤다”며 “병무청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포스코ICT 사외이사 활동 당시 거마비 명목의 수당과 법인카드를 이용해 고액을 사용했다는 점도 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개인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비난 여론이 뜨거웠던 부분은 이른바 ‘고추밭’ 의혹이다.

경기도 여주 소재의 전원주택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 후보자는 잔디밭 정원에 고추를 심어 농지법 위반을 피했다는 의혹으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또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가운데 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미래부와 여당 측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두고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는 보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야당은 검증을 확실히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터라 청문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들은 “내정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기류로 바뀌었다”면서 “미방위 의원들도 새롭게 꾸려진 점을 고려하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