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SW 사용률 38% 사상 최저

피해액 규모에서 세계 19위

지난해 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률이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보다 2% 포인트 낮아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불법SW 단속과 정품사용 캠페인이 효과를 봤다.

소프트웨어연합(BSA)가 24일 전세계 동시 발표한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조사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BSA가 격년으로 발행하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2011년 40%에서 2%포인터 낮아져 38%를 기록했다. 아시아 평균은 60%에서 62%로 증가했고 세계 평균도 42%에서 43%로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결과다.

OECD 국가의 평균 불법SW사용률은 25%를 기록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가인 일본(19%), 뉴질랜드(20%), 호주(21%) 도 우리보다 불법SW사용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7억1천200만 달러(약 7천200억 원)로 집계됐다. 피해액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19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74%, 피해액 87억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신흥 대국이라 불리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피해액 규모에서 상위 2위에서 6위까지를 차지해 이들 국가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우리나라 불법 SW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진 것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아직도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세계 19위에 이르는 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 활동을 통한 조치가 지속돼야 하며, 기업들은 SW 자산관리 기법을 통해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