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출범, '예방'에 주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사이버안전국으로 격상돼 공식출범했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면서, 민간 사이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관련 예방정보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사이버캅'을 제공하는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11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성한 경찰청장, 강성복 사이버안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전국은 먼저 민간 사이버명예경찰로 활동해 온 누리캅스를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조직으로 바꾼다. 민간 사이버범죄예방협회 창설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범죄 신고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범죄신고 종합 접수 대응 센터도 신설된다.

또한 사이버캅이라는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인터넷 사기 관련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스팸전화 차단 외에 범죄 관련 정보까지 조회해 볼 수 있는 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캅을 설치한 사용자에게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악용된 번호인지 여부가 통화화면에 표시된다. 인터넷 물품 거래시 판매자 ID,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사기에 악용된 적이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돼 있으며, 이달 말 중으로 애플 앱스토어에도 무료로 배포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별 피해예방수칙을 개발하고, 노인정·학교·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악성코드 차단, 소액결제 차단 기능, 사이버캅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사이버범죄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KISA 등 기관과 협력한다. 사이버범죄 분류 체계가 조정되고, 관련 보고서도 일반 국민, 학계, 기업 등에 제공된다.

이에 더해 사이버안전국은 국가적 사이버테러 등 고도 기술, 중장기적 집중수사가 필요한 경우 일선 지방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수사체계가 개편돼 지방청이 도박, 음란 등 조직형 사이버범죄를, 경찰서가 신고사건에 대한 수사를 각각 맡게 된다.

국제적 협력을 위해 중국과 사이버 수사 공조기반을 강화, 동북아 국가 경찰기관 사이버협의회를 추진한다. 인터폴 외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개발도상국 등과도 국제교류가 추진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협력을 체결, 국제사이버범죄 심포지엄 등 협력 사업이 강화된다.

추가로 2018년까지 사이버범죄 대응 요원 중 IT전공자 비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민간 디지털증거분석전문가들을 특별채용해 전문성을 높인다. 기존 사이버범죄수사요원 1천38명 중 IT전공자는 310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