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반성장 상황에 대해 평가한 결과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졌지만 협약 운영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우수 등급에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11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한 결과 최우수 14개사, 우수 36개사, 양호 36개사, 보통 14개사 등을 발표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업체는 기아자동차,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코리아세븐, 농협유통, 한국쓰리엠, 이랜드리테일 등 14개사는 최저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업체별 등급은 아래 표 참조)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삼성SDS, 포스코, SK C&C, SK텔레콤, SK종합화학, 현대미포조선 등 6개사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KT 등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에 올랐고, 코웨이도 처음으로 최고 등급에 올랐다.
제일모직, LG유플러스, LG하우시스, 한국GM, 대우조선해양 등이 한 단계 오른 우수 등급에,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CJ오쇼핑, LS산전, KCC 등이 한 단계 오른 양호 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표대상 100개 기업 중 대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각각 정규분포 산식으로 처리하고 양 점수를 합산해 4등급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이번 평가부터 기존 등급 명칭(우수-양호-보통-개선)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변경해 부여했으며 지수 산정 대상 108개 기업 중 1차 협력사 8곳은 시범 체감도 조사만 진행하고 이번 등급 공표에서는 제외했다.
이 중 이랜드리테일은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행실적 미제출로, 동원F&B와 이랜드월드는 장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협약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했다고 동반위는 덧붙였다.동반위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거래관계와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94.8점과 81.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원가 상승요인 시 납품단가 반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71.4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자금지원과 생산지원 등 협력관계에서 일부 개선에서 52.6점에 그쳐 더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한 점과 국내외 판로 지원, 경영관리 등 지원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 강화도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협약 내용의 이행도와 충실함은 개선됐으나 운용실태, 유통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 문화 미정착 등은 과제로 지적됐으며 교육훈련지원과 인력채용지원 제도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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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수 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와 공공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하위등급 기업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연속 개선등급 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하도록 금년 6월∼8월경 업종별 실정을 고려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방식 및 체감도 평가 지표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