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초고층건물…정부, 국민 의견 듣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 기술에 대해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다. 올해는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 중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통해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기술로 선정됐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직접 평가주체가 되어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시각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보통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4년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참가자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총 30명(기술별 1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별 토론 및 의견 개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신청자격은 해당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관련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는 신청이 제한된다.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예측포털 ‘기술영향평가’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shlee@kistep.re.kr)로 제출하면 된다.시민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술영향평가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다.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기술영향평가위원회의 전문가 의견과 함께 당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포함된다.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도출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후 12월경 발표될 예정”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반영되는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