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잊혀질 권리 지원 시작

검색황제 구글이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한 유럽 최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30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잊어질 권리를 요구하는 유럽 거주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만들었다.

5월 중순 유럽 법원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일지라도, 부적절한 개인 정보거나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검색엔진은 관련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인터넷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됐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전 구글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제거해달라는 사용자 요구가 들어오면 원본 콘텐츠를 갖고 있는 퍼블리셔들에게 알아보도록 했다. 퍼블리셔들이 응하면 구글은 검색 인덱스에서 해당 링크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링크를 빼고 말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구글은 한발 물러서 있는 구조였다.

구글이 잊혀질 권리 지원을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는 유럽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된 결과가 나오는 웹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

링크 제거를 원하는 사용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물론 연결된 페이지가 자신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검색결과가 왜 부적절한지, 관련성이 없는지, 시효가 지난 것인지 등도 확인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접수된 사용자들을 요구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보가 공공의 관심이 있는 것인지, 금융사기나 직접상의 비리와 관련된 것인지, 범죄판결 또는 정부 관리들의 공정인 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등을 평가해 제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글은 유럽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당국 등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유럽 법원의 판결은 알권리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구글의 판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 철학자이자 구글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루시아노 플로리디를 인용해 윤리적이고 법적인 도전 과제들이 있다면서 위원회 업무는 어느정도 어렵고 철학적인 생각 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