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영업정지 시기 결정 보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당초 6월이나 7월 내에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통위는 추후결정으로 제재 시기를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에 이 같이 결정하고 추후에 재논의키로 의결했다.

지난 3월 결정된 2개 통신사 영업정지 제재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가 시행중인 이유로 제재 이행 시기를 미래부 제재 이후인 3기 방통위가 결정토록 위임됐다.

방통위 사무국은 ▲6월10일을 전후로 영업정지를 시작하거나 ▲7월 초에 영업정지를 시작하거나 ▲추후 결정 등의 3가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사무국은 현재 보조금 시장이 심각한 과열 구조로 가고 있다는 보고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당장 제재 이행 시기를 결정하는 것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시장 상황을 더욱 살펴본 뒤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허원제 부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을 다시 보는 것이 좋다”며 추후결정 안을 지지했다.

이기주 위원 역시 “단통법 시행 전 4개월 동안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단편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집행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집행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기주 위원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실 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사실 조사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3개 사업자 모두 조사하면서 이와 동시에 과열 주도 사업자는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