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기술방식 7월 결정…내년 시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017년 구축 완료

정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하 재난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11년 만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재난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재난망 구축사업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와 협업 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17년까지 이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과거 ‘재난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최종 평가 결과,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와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향후 기술방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미래부 측은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또,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