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재난망 구축 논란 ‘여전’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과 관련한 상용망 활용 가능성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재난망 구축 사업은 10년 넘게 논란이 돼온 사안으로 정부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구축된 상업용 통신망을 활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국전자파학회 박성균 교수는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열린 재난망 2차 설명회에서 지상은 와이브로 및 테트라 자가망을 구축하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해안지역과 지하 음역지역에서는 상용망을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해당 연구는 행안부가 한국전자파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용망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다.

지난해 1차 설명회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재난망 기술검증 결과에 대해 투자비용 산출과정과 이기종 장비 연동문제, 법적 미비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재검토 논의가 일었다. 당시 NIA는 행안부의 위탁을 받아 종합 평가를 실시해 테트라와 와이브로를 자가망 구축 적합 기술로 선정했다.

이날 박 교수는 “순수 와이브로 자가망 구축에 비해 상용망을 활용함으로써 통화권이 확대되면서 10년간 구축 및 운영 비용이 1천억원대 이상 절감될 것”이라며 “재난 와이브로 자가망이 안정화될 때까지 음성 등의 서비스에 대한 상용망의 백업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테트라로 자가망을 구축할 경우, 상용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완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백업 및 음영 지역 보완을 위해 해외 동향을 참조해 상용망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구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스케줄로는 오는 2014년까지 준비 및 구축 단계를 완료한 후 오는 2016년까지 기술적 수정과 보완을 거친 안정화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에는 오는 2020년까지 재난망의 성능과 기능을 고도화하는 성숙 단계에, 오는 2023년에는 재난통신 기술을 혁신 및 진화시키는 진화단계에 들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실망을 나타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상용망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용 범위, 비용 최소화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재난망의 국내외 현황 나열과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자가망 신규 구축비용 자료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 NIA의 자료를 그대로 썼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교수가 내놓은 경제성 분석의 근거는 지난 200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와 지난해 NIA 기술검증 연구결과로 이마저도 자가망 구축에 유리하도록 두 가지 수치를 혼용해 사용했다.

박 교수는 “자가망 신규 구축의 경우 최소 9천억원에서 최대 1조2천억원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용망 대체시에도 경우에 따라 자가망 구축 이상의 이용요금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동안 행안부는 700MHz 대역 20MHz폭을 재난망 주파수로 신규 발굴을 요청해 방통위와 이견을 보였다. 현재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1GHz 대역 이하는 신규 주파수 발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대해 “2차 설명회를 끝으로 정부 공식안을 만들 텐데 현재로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결론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