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관리치료 안전망·법제도 구축하라”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중독, 또 하나의 세월호”

일반입력 :2014/05/22 14:49    수정: 2014/05/22 15:02

“종교, 문화, 교육, 시민사회, 보건복지간호, 정신건강심리, 중독치료연구에 종사하는 우리 200인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책임과 진심을 갖고 이해당사자, 정부관계자, 국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실천을 촉구한다.”

알코올·마약·도박·게임 등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촉구하고자 범종교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중독 포럼과 신의진 의원실이 주최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범국민 네트워크는 ▲중독질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방치료안전망을 구축할 것 ▲지방선거 후보들도 보건복지적 법제도 마련에 노력할 것 ▲원칙에 입각해 중독질환 대처에 접근할 것 ▲전문적 학문의 근거와 국제적 상식을 수용할 것 ▲중독질환으로 여러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산업이 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표 선언자로 나선 강지원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는 합리성보다 경제우선성, 안전시스템의 부재, 원칙을 지키지 못한 국가 시스템 등 우리 사회 고질적 모순 때문”이라며 “중독문제 역시 국가적 수준의 예방과 치료보호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 중독수준은 이미 개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창조경제를 위한 진정한 규제개혁이란 시민들이 삶을 구속하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진행된 인사말에서 강지원 변호사는 “도처에 세월호가 있는데 정신과 신체를 파괴하는 수많은 것 중 중독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이보다 더한 세월호가 어디 있겠느냐”며 “1년 반 동안 법통과를 위해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 진전이 없다.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200인 주 대표자로는 김삼환 목사·이영훈 목사·김성영 목사·금강 주지스님·선업 스님·허근 신부·정성환 신부·강지원 변호사·이해국 교수·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김용진 센터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중독법) 경과 보고

-2013년 10월 중독법 논의 시작. 입법촉구 성명 발표

-2013년 11월 ‘중독 예방관리치료를 위한 법률안’ 입법촉구 서명운동 전개

-2013년 12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방문 면담, 복지부 상임위원 방문

-2014년 2월 새학기 맞이 특별시민강화 ‘스마트 시대 현명한 부모되기’

-2014년 2월 중독관리법 여론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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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감독과 함께 하는 다큐 영화 ‘중독’ 상영회 및 시네토크

-2014년 4월 게임중독 아빠 자식 살해 사건 관련 보도 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