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화, 교육, 시민사회, 보건복지간호, 정신건강심리, 중독치료연구에 종사하는 우리 200인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책임과 진심을 갖고 이해당사자, 정부관계자, 국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실천을 촉구한다.”
알코올·마약·도박·게임 등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촉구하고자 범종교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중독 포럼과 신의진 의원실이 주최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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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범국민 네트워크는 ▲중독질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방치료안전망을 구축할 것 ▲지방선거 후보들도 보건복지적 법제도 마련에 노력할 것 ▲원칙에 입각해 중독질환 대처에 접근할 것 ▲전문적 학문의 근거와 국제적 상식을 수용할 것 ▲중독질환으로 여러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산업이 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표 선언자로 나선 강지원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는 합리성보다 경제우선성, 안전시스템의 부재, 원칙을 지키지 못한 국가 시스템 등 우리 사회 고질적 모순 때문”이라며 “중독문제 역시 국가적 수준의 예방과 치료보호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 중독수준은 이미 개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창조경제를 위한 진정한 규제개혁이란 시민들이 삶을 구속하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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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서 진행된 인사말에서 강지원 변호사는 “도처에 세월호가 있는데 정신과 신체를 파괴하는 수많은 것 중 중독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이보다 더한 세월호가 어디 있겠느냐”며 “1년 반 동안 법통과를 위해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 진전이 없다.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200인 주 대표자로는 김삼환 목사·이영훈 목사·김성영 목사·금강 주지스님·선업 스님·허근 신부·정성환 신부·강지원 변호사·이해국 교수·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김용진 센터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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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중독법) 경과 보고
-2013년 10월 중독법 논의 시작. 입법촉구 성명 발표
-2013년 11월 ‘중독 예방관리치료를 위한 법률안’ 입법촉구 서명운동 전개
-2013년 12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방문 면담, 복지부 상임위원 방문
-2014년 2월 새학기 맞이 특별시민강화 ‘스마트 시대 현명한 부모되기’
-2014년 2월 중독관리법 여론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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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감독과 함께 하는 다큐 영화 ‘중독’ 상영회 및 시네토크
-2014년 4월 게임중독 아빠 자식 살해 사건 관련 보도 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