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영업재개 이후 실태점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영업재개 이후 불법 보조금 투입이 이뤄질 경우 강력히 제재한다는 뜻을 밝혔다. 별도 시장 조사팀을 통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긴급 티타임 회의를 별도로 열고, ‘보조금 대란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앞서 불법적인 보조금은 강력히 제재할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과열 주도 사업자는 강하게 제재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사팀을 구성해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간담회 이후 이통3사 마케팅부문 부사장들을 긴급 소집,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3사는 이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13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제재를 받은 이통3사는 오는 20일부터 일제히 영업을 시작한다.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SK텔레콤은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