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 3사 알뜰폰 진출 반대"

"공정위 제소와 관련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알뜰폰(MVNO) 시장 진출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조 알뜰폰 28개 사업자의 궤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3사는 망 도매 역할을 맡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이통사보다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모두 알뜰폰에 뛰어들면 시장 의미와 취지는 붕괴될 뿐만 아니라 이통3사의 독과점과 담합 폭리가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성명서 발표 외에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법률 검토를 통해 공정위 제소나 통신사의 알뜰폰 진출을 막는 관련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은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참여한데 이어, LG유플러스가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시장 추진 의사를 밝혔다. KT도 계열사를 통한 사업 진출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