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한 이통사 알뜰폰 진출 반대”

알뜰폰 업계 "산업 생태계 왜곡 파괴할 수도"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업계가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진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이하 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자회사를 통한 이통사의 알뜰폰 진출은 알뜰폰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왜곡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통사들이 알뜰폰 업계와 상생을 위해 이미 진출한 자회사의 자진철수 및 진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진출이 ▲시장지배력 전이에 따른 시장 왜곡 ▲정부의 활성화 정책 위배 ▲알뜰폰 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상승으로 인한 투자위축 ▲알뜰폰이 이통산의 규제 회피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알뜰폰 시장이 이통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돼 알뜰폰 사업자의 위축이 예상되며, 이통 자회사 외에도 대기업들의 추가적인 시장진입 등으로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으로 시장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알뜰폰 시장에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진출한 상태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한 알뜰폰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KT 역시 자회사 KTIS와 KTCS를 통해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협회는 “굳이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이통사가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알뜰폰에 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알뜰폰 사업자들의 부실 및 도산이 우려된다”며 “실제로 과거 유선통신시장에서 20~30여개의 별정사업자들이 난립해 사업성 악화 및 도산을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통사가 알뜰폰 주도 사업자가 되면 알뜰폰 근본취지인 요금인하 경쟁보다는 이통사의 시장점유율 방어 수단 및 규제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통사들의 우회적인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진입금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