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중기 적합업종 주장 현실성 있나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알뜰폰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의 현실성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알뜰폰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이통사와 대기업은 알뜰폰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인 셈이다. 알뜰폰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SK텔링크에 이어 최근 KT 계열사도 알뜰폰 사업을 전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제기됐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일자 KT는 즉각적으로 계열사의 알뜰폰 참여는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시민 사회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서도 기존 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참여에 반대하는 까닭은 망 사업자와 망 도매사업자가 계열 관계에 있을 경우 시장 내에서 공정 경쟁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SK텔레콤 영업정지 당시 SK텔링크 가입자가 확 늘어난 것만 봐도 통신사의 알뜰폰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애초에 망 도매를 통한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려는게 아니라 가입자 이탈 방어 도구로 쓰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의 알뜰폰 참여는 다른 망 임대 사업자를 위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로 SK텔링크는 알뜰폰 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약 1년 뒤에나 사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가입자 수는 현재 업계 2위 규모로, 지난해 말 기준 37만명에 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침투하면서 나온 정책”이라며 “알뜰폰이란 통신 서비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면서 소비자에 돌리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알뜰폰 정책의 주된 목적은 기존 이통3사와 경쟁을 통한 혜택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건실한 사업자를 막을 이유가 없는 산업 분야”라고 덧붙였다.

통신 사업자 참여 외에 대기업 쏠림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최근 “알뜰폰 시장이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재벌들의 과점 체제로 굳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벌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로 CJ헬로비전, SK텔링크, 태광 계열의 KCT, 삼성 계열의 에스원 등이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 사업자도 가세했다. 기존 별정사업자인 중소기업과는 단연 자금력이나 유통망 확보 면에서 격차가 나게 마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러나 “알뜰폰이 처음부터 대기업을 배제한 정책도 아니다”며 “알뜰폰도 값은 싸지만 철저한 사후관리와 고객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내쫓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서도 원론적으로는 대기업을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논의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