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투자 의무화 규제 필요”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투자가 부족하다는 연이은 지적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콘테츠 투자 의무화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2일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미디어리더스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콘텐츠로 직간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모든 사업자에 한시적이라도 콘텐츠 투자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매출액 중 일부를 제작비로 투자하는 규제를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의원 주장의 배경에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 콘텐츠가 질적 측면으로 부족하고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못하고 국내 방송사와 경쟁만 하다보니 산업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제작비는 치솟는 반면 광고료 등의 수익은 줄어들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투자가 적어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실제 방송사도 콘텐츠 투자가 활발한 곳이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영국 지상파 방송사인 BBC는 2012년 방송사업수익 중 콘텐츠 투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반면 KBS는 같은 해 기준 23.9%에 머물렀다.

즉 콘텐츠 투자를 늘려야 방송사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인 한류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비효율적인 사전 규제는 과다하지만 상생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공정경쟁 규제는 불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비정상적 경쟁행태로 이용자 이익이 줄고, 퉂요인이 저하돼 미래 성장성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개혁과 현실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콘텐츠 투자에 대한 강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