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이통시장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현재 불법 보조금은) 한 사람에게 100만원이 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10만원이 가는 것이다. 한쪽의 40만원이 다른 쪽으로 간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억울함이 있고 기업은 R&D나 품질에 써야 할 비용을 점유율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동통신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통신3사 CEO들과 가진 조찬 행사도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의지가 만들어냈다.

그는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는데, 방통위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동통신3사 CEO들과 직접 부딪혀서 만나다보니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허법원에서 4년 재직 당시 모르는 기술 분야의 재판을 위해 고등학교 생물책과 대학 교재까지 뒤져볼 정도로 적극성을 띤 열성파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이동통신3사 CEO들이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방안에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제도가 곧 도입될 것임을 예고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크와 같이 하루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전산처리를 제한하자는 제도다.

그는 “이동통신3사가 기본적인 생각이 같았고 도입하자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며 “배분 비율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큰 차이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큰 문제가 아니라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판매점을 위한 정책 변화도 언급했다. 조찬간담회에서 3사 CEO에게 ‘유통점 인증제’의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

최 위원장은 “유통점 인증제가 좋은 것은 다들 동감하지만 판매점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으로 2~3만원만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3사 CEO들이 모두 수긍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의 용도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타임스케줄이 나오지 않았고 함부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며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야하고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문기 장관과 의견을 나눴지만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했다”며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세계적 추세에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