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軍, 무인기 대비책 강구해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중인 소형 무인기와 관련, 군 당국이 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서 주요 시설 부분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 도발과 관련해 “얼마 전에 남북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해서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통일부도 이날 소형 무인기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아마 대북조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 이라며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남북관계 단절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