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학생 IT 병특 부활 법안 발의

IT, 게임소프트웨어 업종에 한해 대학생의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IT,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에 한해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자를 위한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모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채웠다. 이에 올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준비하던 대학생들이 제도를 활용할 길이 막혔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전제로 이런 대학생들을 채용했던 벤처 업체들은 인력 이탈에 따른 사업 존폐를 우려할 정도로 논란이 됐다.

과거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IT분야 중소 및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학부출신의 연구개발(R&D)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통로였다. 제도를 활용하는 벤처 업체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인력에게 중요도가 큰 업무를 맡기는 게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편입 대학생들에게 실무 경험 및 경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시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 순위를 두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입영 대상 대학생들이 다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에서 관련 학부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들이 보다 넓은 인재풀을 가지고 우수 인재를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시각도 있다. 채용 인력에 정당한 보상을 해 줄 여력이 없는 중소업체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라거나, 편입 대학생들에게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만이 주어져 실질적으로 경력을 쌓을 기회는 많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아예 이런 제도를 없애고 현역으로 일원화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