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특허설명 동영상 편향성 논란

삼성

“애플만이 특허 받을 만한 오리지널 제품을 만들었다는 편견을 줄 우려가 있다. 동영상 내용에 반대한다.”

애플인사이더, 폰아레나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의 배심원용 특허시스템 교육 동영상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하는 이의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과 애플은 31일부터 2차 특허심판에 들어간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미국 특허시스템 교육용 동영상 '어떻게 특허가 작동하는가(how patents work)'가 “배심원들에게 애플만이 특허받을 만한 제품을 발명했다는 생각을 줄 우려가 있다”며 “편견이 심하다는 요지의 이의서를 제출했다.

삼성 법률팀은 총 17분짜리 동영상 앞부분 2분55초 부분에서부터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 애플 제품군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한 동영상 설명은 어떻게 “특허가 새로운 발명을 자극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삼성 변호사들은 동영상 속에서 애플 제품이 등장하는 몇 대목을 추가로 지적했으며 여기에는 애플에 의해 제작된 것이 분명한 동영상속의 스크린샷도 포함됐다.

삼성은 이의서한에서 “최소한 이 동영상은 애플 제품들은 혁신적이며 특허받을만 하다고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한편 이 동영상의 유튜브채널은 “이 동영상은 특허과정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판사 및 변호사협회 회원들과의 협의아래 조심스레 만들어졌다. 판사 개개인들이 조심스레 이 교육용 동영상을 검토하고 특정한 판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검토를 거치길 원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 동영상은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센터의 배심원용 동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