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휴대폰 가격 잡기 탁상공론

휴대폰 가격 20%를 내리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조사 압박은 무리수를 넘어 실책이다. 시장 구조에 맞지 않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이끌 가능성도 거의 없다.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은 ‘휴대폰 출고가 20% 인하’가 요지인 미래부 공문을 받고 굳게 입을 닫았다. 당혹감과 허탈, 조소 분위기까지 읽힌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은 전기, 물처럼 생활 필수로 분류된다. 가계 경제 안정을 위해 가격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이 용인된다.

문제는 ‘고급 스마트폰’까지 필수품으로 보는 착각이다. 왜 국민 모두가 지문인식, 쿼드코어 등 첨단 기술을 가져야 하는가. 여유와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호 상품이기에 정부는 이번 정책은 헛발질이다.

수백 아니 수천만원인 밍크코트처럼 기호 상품 역시 정부의 가격 통제가 나온다면 지나친 간여이며, 실효도 없다.고급 스마트폰 가격 비싸다. 어떤 제품은 100만원도 넘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 크다. 그러니 무리해서 살 필요 없다. 제조사도 고급형 수요를 겨냥해 만든 제품이다.

자신의 휴대폰을 최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비 심리가 ‘고급형의 일반화’를 만들었다지만 정부까지 편승한다면 너무 얕은 수다.

정부가 할 일은 고가 유지를 위한 경쟁사 간 담합을 막는 선까지이며, 구체적인 가격 제시는 너무 멀리 간 것이다.

이러다가는 정부가 ‘TV가 필수품이기에 UHD TV도 싸게 팔라’는 명령까지 할 태세다. 자동차가 필수 제품이니 수억대 외제차 가격도 내려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계 통신비 급증은 비싼 기호품을 거의 모든 국민이 할부로 사게끔 하는 복잡한 마케팅과 유통시장 구조 탓이다. 이통 3사와 제조 3사가 담합 가능한 최상의 조건이 갖춰졌는데 개별업체를 이리저리 두들겨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미래부는 또 제조사에 보급형 스마트폰을 늘리라는 요구도 했는데 이 역시 헛방에 가깝다. 보급형 스마트폰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급형에 빠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보급형을 늘려도 의미 없다. 재고만 쌓일 뿐이다.

전 정권은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를 잡겠다며 ‘휴대폰 가격 표시제’를 시행했다. 매장들이 보조금에 따른 휴대폰 실 구매가를 제품 매대에 일일이 표시하라는 것으로 벌금 단속까지 벌였다.

결과는 대 실패. 지금은 거의 잊혀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이 바뀌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실패 사례로 남았다.

정부 주도의 휴대폰 가격 인하도 현실 반영이 미미하다는 것이 가격 표시제와 비슷하다. 또 하나의 탁상공론 실패사례를 만드는 대신 대기업들의 담합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구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