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사용

은하3호의 SD램, 무역제재대상 품목은 아냐

북한 미사일에 한국산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SD램이어서 무역 제재대상 품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1일(현지시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한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 미사일에 한국과 미국 업체가 생산한 반도체가 여럿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 해군이 수거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보고서로, 한국산 부품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 SD램이 탑재됐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생산한 연산증폭기 30개와 집적회로(IC) 1개도 탑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유엔과 관련 국가 당국은 이들 제품이 북한으로 유입된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한국산 부품인 SD램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유엔이 지정한 무역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이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등 다량의 무기를 싣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청천강호 사건 당시 수송 계약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7월과 12월 미얀마와 무기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4개국과 지속적으로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국 농구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고급 위스키와 핸드백을 선물한 것과, 북한이 영국 프린세스야츠로부터 호화 요트를 구입한 행위도 사치품 거래를 금지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