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금융권 이용현황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권은 고객정보를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본인의 금융정보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삭제 및 보안조치 등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존에 여러 차례 반복해 검토돼 온 제도를 종합한 만큼 앞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정부 대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임까지 포함한 징계가 가능해 진다. 이밖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해킹을 대비한 사이버 안전대책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내외부망 분리와 함께 내부망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가 추진된다.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금융회사 전산보안 관리 수준을 평가토록하는 전산시스템 보안체계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자사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중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한다. 검경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며, 이를 활용하는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퇴출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된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오는 8월7일부터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수집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을 점검해 수집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아이핀, 휴대폰 인증 활성화와 함께 추가 인증을 도입하고 주민등록번호개선연구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검토는 있었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는 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집단 소송제도 마찬가지다.

-스미싱/보이스 피싱 대책은

단순한 수습책을 넘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금융분야에서 상당히 종합적, 포괄적인 대책이 나온 만큼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것이다.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시장을 없애는데 주력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KT 개인정보 유출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황창규 KT회장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 망분리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