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정보화 사업에 4조9천억원 투입

올해 51개 중앙행정기관의 786개 ICT 사업에 3조9천404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5천990개 사업에는 9천782억원이 사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미래부에 제출했다.투자규모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예산은 2013년 대비 사업수 56개(7.7%), 예산 9천427억원(31.4%)이 증가했다.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과 일반 사업 중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추가 집계된 수치다. 지자체는 전년 대비 사업수 253개(4.4%), 예산 469억원(5.0%)이 늘어났다.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정보화사업을 통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등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데이터 개방 및 연계‧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의 ICT 역량 강화, 정보화 역기능 대응, 인프라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대 전략별로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에 1조1천236억원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에 1조8천470억원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에 2천782억원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에 6천916억원 등을 투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주요 특징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지원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IT 신기술 확산 및 융복합 촉진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 확대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기존 정보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비중이 높아 신규 투자가 저조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국가정보화를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실현, 정부 3.0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는 154개 사업 6천796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경제부흥 39개 사업 3처23억원, 국민행복 62개 사업에 1천924억원, 문화융성 5개 사업에 86억원, 평화통일 기반구축 7개 사업 126억원, 추진기반 41개 1천63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유망 IT 신기술을 공공, 생활, 산업현장에 확산시켜 수요를 창출한다. 빅데이터 사업 35개 665억원,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33개 1천252억원, 사물인터넷 사업 17개 516억원 등이 추진된다.

모바일 환경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 모바일 서비스 제공사업’ 55개 119억원, ‘모바일 전자정부 기반 및 앱 생태계 등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 18개 215억원, ‘차세대 모바일 분야 기술개발’ 2개 346억 등이 쓰인다.

ICT 고도화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는 정보보안, 정보격차 등 각종 역기능 해소와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사업 185개 2천460억원,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사업 7개 181억원,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 15개 379억원 등 총 3천20억원이 투자된다.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예산은 시스템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2%에 이른다. 절감과 동시에 신규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