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미래부, 중복 논란 미래 먹거리 사업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중복 논란이 일었던 미래 먹거리 창출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미래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 등 양 부처 간의 주요 정책, 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산업부-미래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회로서, 양부처의 창조경제, R&D, ICT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함께 상호 발전적인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날 아침에 진행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 이어 산업부-미래부 양부처가 미래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 차관은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간 공통되는 6개 분야(지능형 반도체·스마트자동차·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가상훈련시스템·융복합 소재)에 대해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사업화 등 공동 실행방안을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민간에 투자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술료 제도가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기업의 경상기술료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경상기술료 제도 개선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또 산업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과 미래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날 논의된 의제를 적극 실행하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실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