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인, 朴에 장기영업정지 반대 탄원

통신판매인들이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탄원서를 보냈다. 장기 영업정지는 소상공인 생계에 타격이 될 뿐이므로 가계통신비 절감의 본질적 대책을 지시해달라는 호소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등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4일 ‘안녕하지 못한 전국의 30만 이동통신 유통 소상인이 안녕하시길 바라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를 공개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대통령님이 청와대 입성 후 보조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셨지만, 예상과 달리 정부의 정책방향이 소상인들만 이 문제의 주범으로 선정돼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통령에 요구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행 보조금 규제 가이드라인 27만원 철폐 ▲이동통신 유통분야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민생분야인 통신분야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리 ▲이동통신 유통발전기금 설립 등이다.

협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방통위의 보조금 27만원 규제는 소상인 생계만 죄어오고, 재벌 양판점은 이를 비웃듯 전국에서 게릴라식 시장 문란을 일삼고 있다”며 “골목에서 장사하는 상인은 동네에서 이미 사기꾼으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편익 증대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지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마저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됐다”며 “통신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소상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권 가계부채와 사업운영 자금대출, 담보 제공시 친인척 연대보증 제공으로 도미노 파산의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며 “통신 유통발전기금 설립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내주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에는 신규가입, 번호이동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금지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까지 사실조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제재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 제재에서 과열 주도 사업자로 꼽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미래부 영업정지와 맞물려 2달 가량 아예 영업을 하게 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협회는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혼탁하게 만든 주체와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명확하고 투명한 처분이 되도록 지시해 달라”며 “통신 유통 종사자에 대한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재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