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MS 공정위 제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곤, 이하 인문협)는 시장지배적지위을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인문협 측은 그 동안 MS는 시장지배적(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합리한 가격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PC방 업계에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 법무법인을 통해 무차별적인 협박성 내용증명 발송과 방문·전화 등을 통한 불법 윈도 라이선스 강매 독촉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문협은 MS 윈도 라이선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국MS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으나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에 제소한 주요내용으로는 ▲PC방 업계의 윈도 라이선스 구매조건의 불공정 및 가격차별 문제 ▲RR(Rental Right) 구매 강요를 통한 이중 과금의 불공정 ▲윈도 라이선스 양도양수에 대한 불공정 ▲노하드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PC에 대한 윈도 라이선스 구매문제 등이다.

인문협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이미 제출한 자료이외에 추가로 사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문협 김병곤 중앙회장은 “이번 공정위 제소를 통해 MS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끝까지 인문협이 앞장서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계의 권익이 반드시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