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한국MS 이달 공정위 제소키로

“윈도 정품 판매 정책·가격 부당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가 계획대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를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한다. MS가 협의점 없이 비정상적인 윈도 판매 정책과 가격을 고수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문협은 금연법으로 인한 PC방 업주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 금연법 안착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PC방 사회 인식 제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인문협은 지난 18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윈도 정품 사용 논란과 금연법에 따른 업계 피해 등 주요 현안들을 얘기했다.

먼저 인문협은 윈도 정품 사용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MS와의 전면전을 재차 강조했다.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인문협은 작년 말부터 PC방 업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왔다.

인문협이 MS 측에 요구하는 내용은 윈도 판매 정책과 가격 현실화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가격이 높을뿐더러, 주요 부품 교체 시 윈도를 재구매 해야 하는 판매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무차별적인 개별 PC방 고소·고발도 문제라는 입장.

MS는 국내 PC방에 기업 정품전환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와 공공장소에서 여러 명이 사용할 때 적용하는 RR(Rental Right) 라이선스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를 동시에 구입하면서 PC 업그레이드 시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되는데 비용이 과하고 이중 구매라는 것이 인문협의 주장이다.

하양수 인문협 사무국장은 “지배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판매 정책을 고수하고 타협할 의사가 없는 MS를 이달 중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곤 회장은 “하드웨어 구매 비용과 맞먹는 윈도 구매 비용은 업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MS가 본사 정책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가격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문협이 MS의 공정위 제소를 본격화 하면서 PC방 윈도 정품 사용 논란은 또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품 윈도를 제값 주고 사용해야 한다는 MS와, 정품 사용을 위해 가격과 정책을 현실화 하라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공정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인문협은 PC방 금연법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PC방 업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보다 금연법이 시행된 만큼 이를 각 업주들이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영업을 하는 것이 PC방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인문협은 현재 일부 PC방에서 흡연을 공공연하게 허용하고 있어 경쟁 PC방 업주들의 민원과 고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연법을 제대로 지키는 PC방 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PC방을 상대로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에 김병곤 회장은 “금연법에 따른 혼란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만큼 PC방 업계가 이를 극복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3월 비수기가 되면 1만2천개에 달하는 전국 PC방 수가 1만여 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PC방 금연법이 가져온 소상공인 업주들의 어려움도 함께 토로했다.

이 밖에 인문협은 ‘PC방 해피 스타트 캠페인’을 통해 PC방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PC방 이용료 제값 받기 ▲밝은 PC방 만들기 ▲사회봉사 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PC방 제값 받기 운동은 지나친 경쟁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아진 PC방 이용료를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밝은 PC방 만들기는 현재 어두컴컴한 PC방 환경을 보다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바꾸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