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스마트 네트워크의 빛과 그림자

미래부,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

3차원 프린팅 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크의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차원(3D) 프린팅의 활용’과 ‘스마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책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3차원 프린팅’은 3차원 제품형상을 디지털로 스캔·설계해 다양한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로 인해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의 대중화에 따른 전 산업분야의 혁신, 인체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창의교육 및 다양한 창작활동(예술, 건축, 캐릭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및 프린트 범죄에 의한 사회적 혼란 유발, 지식재산권 분쟁 확대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미래부는 3차원 프린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능향상, 사업화, 기술의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 및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센서 등이 부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해 인터넷과 집단지성을 통한 스마트신인류가 등장하고 스마트헬스케어․워크․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삶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IT기술 부적응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신체밀착형 센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실생활에 스마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적합 기술의 지속적 개발, 관련 기업의 IT기술 적응력 제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가의 장비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필수 공공서비스분야(의료․교육 등)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및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교육이 실현되려면 현실적인 제도 개선도 필수적이다.

미래부는 금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