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스마트폰 사려고 새벽부터 줄서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7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새해 들어 발생한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에 따른 ‘211대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달 23일과 지난 11일 새벽을 틈타 보조금이 집중 투입되면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폭락하며 공짜폰, 마이너스 폰이 넘쳐났다. 일부 구매자들은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동이 트기도 전에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줄을 서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에 최소 30일 이상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미래부에 건의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통법을 비롯한 ICT 현안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들도 산적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각 부처의 R&D 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돼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다”며 “국가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