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153명 정리해고 무효 판결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사측과 극한 대립 끝에 165명을 정리 해고했다.

최종 정리 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지난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