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민관협력 TF 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TF를 구성한다. 이에 5일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협회 임원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현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관할 주무부처는 온라인 등의 경우 방통위가, 금융 관련은 금융위원회, 나머지는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다.

방통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협회에 다양한 정책방안 제안을 요청했다. 관련 협회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정해 업계가 자율 점검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개인정보보호에 강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협력 TF는 방통위, KISA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케이블TV협회 등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10여개 협회가 참여하는 정례적 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