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여야 평행선…“대체 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상반된 입장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논란이다.

이번 논란에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2일 공식회의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 2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 여야 지도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달랐다. 처리가 아니라 논의하자는 데에만 합의했다는 것.

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 “여야 원내 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구두합의였다”는 말로 처리가 아닌 논의라는 뜻을 강조했다.

이에 아이디 ‘nott***’는 “여야가 주장하는 인권법이 전혀 다른데 처리가 되겠냐”면서 “논의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yuil****’는 “북 인권합의가 무엇이기에 인권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갖고 이렇게 힘이 드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했고, 한국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