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키로

22일 카드 정보 유출 사건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금융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또 카드를 해지할 경우 해당 개인 정보는 삭제된다.

정부는 21일 카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을 전면개선하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구성, 피해예방대책을 종합점검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상세히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 총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