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에 규제 완화 요청 한 목소리

30대 기업 사장단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를 ‘규제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30대 기업 사장단은 1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나누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진행한 모두 발언에서 올해 엔저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노동·환경 규제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어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총량제 도입과 같은 규제 개혁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기업환경 안정화 노력 ▲생산현장 인력수급 문제 해결 등 3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며, 기업들도 수출과 고용 확대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인들은 애로사항과 대안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과 화학물질 규제 법안 등 노동·환경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총량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압박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지침 마련 방안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창조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도 각종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내놨다. 역시 노동·환경문제에 대한 발언이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엔저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유연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GM은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제기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동반성장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공장까지 산업혁신운동 3.0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그룹은 동반성장 지표 산정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있어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롯데그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정부조달 규제 등이 오히려 외국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세계적으로 전자와 통신, 자동차간 융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차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삼성그룹은 멕시코 진출 협력기업 법인장들이 미국에 거주하며 왕래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경수비대에 억류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 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CJ그룹은 유통물류 분야 외국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기해 주신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여 해소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선제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