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게임 인식 오락가락…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소식이 연일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게임산업계가 안 의원의 게임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당시 안 의원 측이 정책 공약집을 통해 게임 중독을 ‘마약 중독’에 비유, 규제에 많은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안 후보 캠프 측은 ‘단순 실수’로 해명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안 의원이 국내 IT산업의 핵심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 안 후보의 침묵이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에서 IT 진흥 및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안 의원은 게임 중독을 마약 중독과 같다는 논거를 들어 “산업 진흥 및 규제를 위한 새로운 정부부처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책공약집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게임 중독 청소년의 뇌는 마약 중독 상태와 같으며(Translational Psychiatry, 2011), 폭력성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 중독 해결의 필요성 근거로 내세웠다.

또 그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 및 선정성 규제”를 주장하며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확대해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안 의원 발표는 게임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IT 대표 기업 안랩 출신의 안철수 의원이 논리가 비약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산업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는 비난이 일었던 것. 결국 안 의원이 게임의 진흥보다 규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으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당시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장이었던 최관호 네오위즈인터넷 대표는 “게임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게임산업위원회 분리 구성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진흥과 합리적 자율규제 시스템의 완비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막연한 낙관주의로 어설프게 대응한 책임을 통감하는 하루”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안철수 당시 후보 캠프 측은 뒤늦게 공식 SNS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환경정책의 현실진단으로 언급된 게임중독청소년의 뇌 관련 내용은 삭제하기로 한 내용이 편집상의 실수로 게재됐다”며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게재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안철수 의원은 작년 10월 한 개발자 컨퍼런스 대담 자리에 참석해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악으로 규정한 여당 법안에 대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게임업계 손을 들어줬다. 게임중독을 마약중독에 비유했던 정책공약집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게임업계는 안 의원 측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대표 IT업계 종사자로서 갖는 산업적인 안목과 이해도에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가 뜨겁게 공방 중인 게임중독법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한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하는 안 의원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